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발급처와 유효기간

최근 빌라왕 사태로 인해 전세 사기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세 제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었죠.

이에 따라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과 오프라인 발급처 그리고 유효기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란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집주인이 국가에 밀린 세금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서류입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 세입자는 집주인이 제때 세금을 내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나중에 집을 팔거나 다른 재산을 처분할 때, 세입자의 보증금이 우선적으로 변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완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1.  정부24 접속
포털 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납세증명 선택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를 통해 '납세증명'을 선택합니다.
3. 로그인 및 정보 입력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증명서 사용 목적으로 '기타'를 선택합니다.
4. 결과 확인 및 출력
신청이 완료되면 민원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증명서를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유효하며,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먼저 납부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완납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고자 할 때 발급 가능 시간은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도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서비스 이용 시에는 반드시 공동인증서등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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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밀린 세금이 없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전세 계약 시 집주인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1. 정부24 접속: 포털 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지방세 납세증명 선택: 메인 화면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를 통해 '지방세 납세증명'을 선택합니다.
3. 개인정보 입력: 본인 인증 후, 필요한 개인 정보(주민번호, 주소 등)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4. 사용 목적 선택: 증명서를 사용하는 목적을 선택합니다. (예: 전세 계약 등)
5. 신청 완료 및 출력: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되고, 증명서를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역시 국세 완납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에 대한 증명이므로 '지방세 납세증명' 메뉴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발급 방법

1. 세무서 방문: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시군구청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와 마찬가지로 직접 방문해야 하며, 민원 처리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3. 주민센터 방문: 동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나 시군구청보다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주민센터, 시군구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발급 가능한 증명서 종류와 시간은 기기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다면 세입자의 권리가 다른 채권자보다 뒷순위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전세 계약 시 반드시 국세완납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과 함께 국세완납증명서를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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