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달라지는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로 변신

최근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소식으로 주말농부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해 주말농장을 즐기는 도시민들에게 아쉬움이 컸지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숙박이 가능해 더욱 편리한 농촌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농막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설치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막, 다른점은?

농촌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농지법 개정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며,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 기준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으로 주말농부들은 농촌에서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접근성: 농막과 달리 쉼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소방차나 구급차가 올 수 있도록 길이 있어야 합니다.
2. 규모: 농막보다 조금 더 넓게 지을 수 있습니다.

최대 33제곱미터까지 가능하며, 데크나 주차장도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농막에 비하면(6평, 20제곱미터) 무려 60% 이상 넓어진 셈이죠. 

덕분에 농촌체류형 쉼터는 혼자 살기에 충분한 원룸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3. 세금: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로 취급되어 취득세는 10만 원 정도, 재산세는 연 1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4. 숙박: 숙박이 가능하지만, 펜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주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나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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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사용기간 

현재 농촌체류형 쉼터의 사용기간은 12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내구성이 좋은 건축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긴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용기간을 알기 위해서는 올해 12월에 발표될 최종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 제한지역

숙박 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거나 물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 지역에는 쉼터를 지을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짓고 싶을 때는 쉼터를 설치한 후 남은 땅에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기존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여부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기준에 맞는 기존 농막은 3년 안에 쉼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숙소처럼 사용되던 농막도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한쪽 면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지금까지 농막 관련 법규 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게 되고, 농막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발전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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